재건축 실거주의무 백지화 일주일만에 은마 전세매물 2배

아파트 재건축 실거주의무 백지화에 따른 현상과 앞으로 전개될 부동산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밝혀보겠습니다.

재건축 실거주의무 백지화 일주일만에..

위의 신문기사는 2021년7월21일 매일경제의 신문기사입니다. 실거주 대못 뽑히자 은마전세 쏟아져 라고 신문 1면 헤드라인에 실렸는데요 2021년7월12일 정부가 재건축 실거주 의무 백지화 발표 이후, 은마아파트의 전세매물이 74건에서 163건으로 일주일만에 2배가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원인은 무엇일까요?

이번정부의 부동산 그많고 많은 부동산 규제 중 하나가 아파트단지 조합원이 분양권을 얻기위해서는 2년실거주가 의무였습니다. 이에 집주인들은 재건축되면 분양받아서 시세차익을 얻어야하는데 2년실거주를 안하면 분양을 못받게 규제를 하니 어쩔수없이 실거주목적으로 들어와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에 기존에 살던 세입자들은 주거지를 잃게되고 다른주거지를 선택하려고하니 전세가격은 엄청나게 올라버렸습니다.

이는 당연한소리입니다. 세를 내놓던곳을 집주인이 들어오니 매물은 감소를하게되고 전세가격은 높아지게되는 뻔한 결과입니다. 이에따라 기존의세입자는 좀더 직장과 먼지역이거나 학군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됩니다. 그 주변지역은 이러한 수요로 인해 다시 전세매물이 줄어들게됩니다. 결국 집주인도 세입자도 원하지않는 결과를 초래한 후 정부는 이제야 민심을 살폈는지 2년실거주의무를 철회합니다.

부동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재건축 실거주의무 2년을 철회한 결과,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매물은 일주일이지나 2배이상이 되었고 월세물량도 늘어났습니다.하지만 은마아파트는 오래된 아파트라서 전세가 저렴하고, 실거주의무가 사라졌기때문에 전세물량이 뛰었지만, 대치동만큼 큰 학군을 가지고 있는 목동은 전세물량의 변화가 거의없습니다. 이는 임대차법이란 고집스럽고 단단한 규제가 시장가격을 왜곡하기 때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울,수도권 부동산은 상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이유는 임대차법, 입주물량, 청약대기수요 이 3가지입니다.

서울의 입주물량은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합니다. 2023년까지 서울의 25개구중 4개구를 제외한 21개구의 입주물량은 3000가구도 안될것으로 전망됩니다. 3기신도시 청약을 한 수요자들은 본입주를 할때까지 무주택자를 유지해야하기 떄문에 전세 혹은 월세로 살아야합니다. 이는 전월세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전세가의 상승이 매매가를 상승시켜 집값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럼 서울외곽 경기도권 부동산도 전세가와 매매가가 상승하며 집값은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대응방법

무주택자들의 관점에서 대응방법은 한가지입니다. 내집마련을 해야합니다. 집값이 떨어질 날만을 기다리면서 전세로 거주하고 계시다면 물가가 오르면서 같이오를 자산없이 돈을 잃게 되는것입니다. 많은사람들이 돈을 잃는다는것이 세금을 내거나 도박을해서 잃거나 등의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줄 압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에대한 방어를 하지못하는 것 또한 돈을 잃는것과 같습니다. 최소한의 내집마련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레버리지까진 아니더라도 방어하며 주거의안정까지 누려 마음편하게 경제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말이 틀려 만약 집값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집을 샀다면 그집을 충분히 쓰면서 누릴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올라도 내집마련을 못하셨다면 돈과 주거지 둘다 잃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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